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누21381 판결
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5두1272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4.15.(272),565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6년
3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6두11958 판결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 법인세 같은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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